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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동의필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진흥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진흥원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진흥원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진흥원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는 진흥원이 이용자를 인터넷에 접속시켜주는 접속기능과는 별개로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진흥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ID를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진흥원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ID"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이용자ID"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식별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진흥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부여받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장 이용 계약 체결

제 5조 (서비스의 구분)
  • 진흥원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상의 컨텐츠 회원을 위한 섹션 및 유료 컨텐츠 판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기타 진흥원이 자체 개발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등으로 구분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진흥원의 서비스별 약관 및 서비스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6조 (이용 신청)
  •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진흥원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반드시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 e-mail 등을 정확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나면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강제해지 합니다.
  • 이용신청고객이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부모)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용계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 5장에 각 조 각 항에 의거하여 강제 해지를 받은 이는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신청고객이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약관의 내용과 이 약관이 이용계약의 일부가 됨을 동의해야 합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진흥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고객이 가입신청양식에 따라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합니다.

제 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의 신청
    •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진흥원의 유료서비스 이용신청고객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진흥원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이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진흥원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8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진흥원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ID를 부여합니다. 이용고객의 이용자ID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진흥원이 이용자번호의 변경을 수락하고 이를 변경해 주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진흥원의 의무)
  • 진흥원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는 관계기관(경찰/검찰)의 수사 목적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진흥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중 메일수신을 원하는 회원에게 각종 공지사항이나 광고, 정보성 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무)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진흥원에 즉시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유료 컨텐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를 해하는 내용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임의 삭제할 수 없으며, 기타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초 이용자번호 신청시에 승낙한 이용자번호의 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본인의 카페, 커뮤니티, 게시판 등의 등록자료의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갖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진흥원이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사전에 정하여 통보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진흥원은 사전 통보로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이용자ID 관리)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된 이용자ID 및 비밀 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사용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조 (자료의 보존)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별로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해 일정한 게재 및 보존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게시 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 기간을 넘어 자료를 계속 보관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별도로 저장,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관리)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임의로 삭제, 자료이동,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진흥원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이 경과 후에도 이용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4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제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
    •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l letters)",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 자료이동, 등록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6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회원이 게시, 등록한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습니다.
  • 진흥원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진흥원은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진흥원이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진흥원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의 직접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 벌기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에 관해서는 진흥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5장 서비스 업무 제한·정지 등

제19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진흥원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서비스 이용제한 등)
  • 진흥원은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계약을 해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를 해야 하나 필요할 경우 바로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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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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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이용자번호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치 않을 경우 진흥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용자 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흥원은 사전에 e-mail로 통보합니다.
제21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해킹, 음란, 상용 S/W 불법 배포 및 운영, 도박/음란 Site 소개, 돈 벌기 광고 등을 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통보 없이 즉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진흥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6장 계약사항 변경 등

제22조 (계약사항의 변경)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고객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약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라인 이용계약신청서 또는 e-mail, 전화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양도 금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은 서비스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장 손해배상

제 24 조 (손해배상)
  • 진흥원은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해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진흥원을 통해 발생한 거래, 취업 여부에 대해 진흥원은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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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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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진흥원은 인터넷 이용고객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부 칙

진흥원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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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고객이 자동메일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메일 발송, 불법 S/W나, 음란 CD 판매, 개인의 인격에 침해를 가하는 메일을 발송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경고 없이 이용자ID를 즉각 삭제하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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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 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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