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인권경영 지침

관리번호	부산디자인진흥원 4-16
제정일자	2020. 12. 04.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부산시,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법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3조(기본원칙) 법인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4조(인권경영의 이행) 법인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5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법인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법인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법인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 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법인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있는 협력기관 및 계약상대방 관리) 법인은 모든 협력기관 및 계약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인권 보호) 법인은 시민과 고객의 자유, 안전, 재산, 개인정보 등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법인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인권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법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4조(전담조직) ① 원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담당관을 포함한 인권경영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둔다.

②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적인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인권경영담당관)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법인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법인은 법인이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 선정 절차에서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8조(설치 및 기능)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

2.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3.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1. 인권경영담당관

2.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임직원 2인

3.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경영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2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법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법인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인권영향평가 결과) ①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이의 지속적인 점검 등을 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원장, 인권경영담당관, 위원회 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법인은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법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 위원회, 인권경영담당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과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담당관은 사건을 즉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신고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심의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시정과 징계) ① 법인은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의 처리절차 및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부서 등에서는 관련 자료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법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